프리랜드, 이민•주택 연계 공약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부 장관이 이민자 수를 주택 공급 상황과 연계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7일(월), 프리랜드가 공개한 10개 공약에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이민자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도 앞서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며, 신규 주택 착공 수에 맞춰 이민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7년까지 매년 감소해 36만 5,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2024~2026년 동안 매년 50만 명 이상을 받겠다는 목표에서 조정된 수치다.   프리랜드와 폴리에브의 주택 공약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프리랜드는 “도시가 개발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 인프라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에브 역시 연방 지원금을 주택 착공 진행과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신규 주택의 GST(부가가치세) 면제를 공약했지만, 프리랜드는 150만 달러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폴리에브르는 100만 달러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프리랜드는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임대료 책정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드의 주택 정책에는 기존 자유당 정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과세 첫 주택 구입 저축 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이하 TFHSA)의 연간 한도를 8,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조립식 주택 공장에 금융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자유당 대표 경선에 나선 루비 달라는 ‘주택 전담 책임자(housing czar)’를 임명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매물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연방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크 카니 후보는 조립식 주택 건설 지원을 약속했으며, 카리나 굴드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확대 및 모듈러 주택 건설 가속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2,000달러 세금 공제 도입을 제시했다. 자유당 대표 경선에는 프릴랜드, 루비 달라, 마크 카니, 카리나 굴드 외에도 전 하원의원 프랭크 베일리스가 출마했으며, 그는 2월 24~25일 열릴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내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자유당은 3월 9일 오타와에서 대표 경선을 개최하며, 차기 대표 당선자는 자동으로 캐나다의 새 총리가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리랜드 이민 주택 공약 주택 정책 신규 주택